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현황 보고의 건

의안 번호			제 출 일 자 : 2016.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및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권고)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보고하도록 명시됨

2. 주요내용

○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공원)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의회의견을 구함

○ 결정 고시후 20년 경과시까지 미집행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기산일 2000. 07. 01)되고,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거나 설치필요가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임

○ 해제 권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 결정

○ 지방의회 보고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3. 추진경위

○  2014. 3. 25 :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착수

○  2014. 4. ∼ 12. : 남원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분석

○  2015. 3. 1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초안) 보고(시장)

○  2015. 4. 20 : 장기미집행시설 분석 및 의회보고

○  2015. 7. ~ 9. : 재정비 초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개최(사전의견수렴)

○  2015. 10. ~ 12.  : 토지적성평가 등 분야별 검토

○  2015. 12. 23/2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보고(시장,부시장)

○  2016. 1.16/2.16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사전보고(경건위, 총무위)

○  2016. 3. 17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전라북도 사전협의

○  2016. 9. 24~10.07 : 주민공람(14일)

4. 개  요

○  명   칭 :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위   치 : 남원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장기미집행시설 평가 및 진단,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  목   적

-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체계 마련

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구 분	변 경 사 항			비고
	의회의견 청취 안건 총 5개소
도시계획시설 (공원)	계	-	5개소
	도시자연공원	-	1개소
	근린공원	-	4개소

가.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왕정공원 (2호)	도시자연공원	왕정동 산1일원	1,780,732	감) 789,066	991,666	건설부고시 제520호 (1963.8.26)
변경			근린공원
변경	3	향교공원 (3호)	근린공원	향교동 산19일원	492,914	감) 165,560	327,354	건설부고시 제520호 (1963.8.26)
폐지	6	노암공원 (6호)	근린공원	노암동 산60일원	113,850	감) 113,850	-	건설부고시 제539호 (1985.12.09)
폐지	7	신촌공원 (7호)	근린공원	신촌동 산30일원	69,907	감) 69,907	-	건설부고시 제539호 (1985.12.09.)
변경	201	인월공원 (201호)	근린공원	인월면 서무리 산55일원	82,390	감) 21,733	60,657	전라북도고시 제354호 (1974.7.15.)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	왕정공원 (2호)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변경 (1,780,732㎡→991,666㎡) - 감)789,066㎡	◦도시기본계획상 전체면적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7월 장기미집행시설 자동폐지에 앞서 단계적으로 공원규모 축소 ◦공원 경계부의 기개발지 혹은 나대지 등 공원의 역할에 미흡한 토지는 공원에서 우선제척
3	향교공원 (3호)	◦변경 (492,914㎡→165,560㎡) - 감)327,3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7월 장기미집행시설 자동폐지에 앞서 단계적으로 공원규모 축소 ◦향교공원 경계부에 포함된 주택지 향교공원에서 우선제척
6	노암공원 (6호)	◦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7월 장기미집행시설 자동폐지에 앞서 우선적으로 폐지
7	신촌공원 (7호)	◦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7월 장기미집행시설 자동폐지에 앞서 우선적으로 폐지
201	인월공원 (201호)	◦변경(82,390㎡→60,657㎡) - 감)21,7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7월 장기미집행시설 자동폐지에 앞서 단계적으로 공원규모 축소

6. 도시계획시설 현황(2016년 04월 기준)

1) 도시계획시설 현황

○ 개소 기준 집행율 : 76.4% (총 1,104개소 중 844개소 집행)

○ 면적 기준 집행율 : 87.3% (총 40,015,131㎡ 중 34,952,354㎡ 집행)

○ 남원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구 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104	40,015,131	844	34,952,354	260	5,062,777
교통시설	합계		842	9,157,959	597	8,344,108	245	813,851
	도로	소계	791	8,452,864	553	7,683,489	238	769,375
		대로	35	2,376,750	23	2,097,786	12	278,964
		중로	138	2,967,368	106	2,702,900	32	264,468
		소로	618	3,108,746	424	2,882,803	194	225,943
	철도		1	515,231	1	515,231	-	-
	주차장		43	119,094	38	113,618	5	5,476
	자동차정류장		6	52,063	4	13,063	2	39,000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1	18,707	1	18,707	-	-
공간시설	합계		104	6,022,154	91	2,982,982	13	3,039,172
	광장		23	1,134,486	23	1,134,486	-	-
	공원	소계	32	3,183,176	21	578,527	11	2,604,649
		근린공원	11	1,062,624	3	184,088	8	878,536
		주제공원	3	305,780	2	298,232	1	7,548
		도시자연공원	1	1,780,732	-	67,343	1	1,713,389
		소공원	4	7,444	4	7,444	-	-
		어린이공원	13	26,596	12	21,420	1	5,176
	녹지		48	284,280	47	275,594	1	8,686
	유원지		1	1,420,212	-	994,375	1	425,837
유통 및 공급시설			18	144,356	18	144,356	-	-
공공문화체육시설			83	6,379,094	81	5,169,340	2	1,209,754
방재시설			44	17,953,796	44	17,953,796	-	-
보건위생시설			3	134,567	3	134,567	-	-
환경기초시설			10	223,205	10	223,205	-	-

2) 미집행 시설 현황

○ 유형별 현황

구 분			미집행			10년 미만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	개소	면적(㎡)	비율 (%)	개소	면적(㎡)	비율 (%)
총 계			260	5,062,777	100.0	21	1,243,212	24.6	239	3,819,565	75.4
교통 시설	합계		245	813,851	16.1	19	78,081	1.5	226	735,770	14.5
	도로	소계	238	769,375	15.2	14	48,929	1.0	224	720,446	14.2
		대로	12	278,964	5.5	-	-	0.0	12	278,964	5.5
		중로	32	264,468	5.2	5	33,353	0.7	27	231,115	4.6
		소로	194	225,943	4.5	9	15,576	0.3	185	210,367	4.2
	주차장		5	5,476	0.1	4	5,152	0.1	1	324	0.0
	자동차정류장		2	39,000	0.8	1	24,000	0.5	1	15,000	0.3
공간 시설	합계		13	3,039,172	60.0	1	7,548	0.1	12	3,031,624	59.9
	공원	소계	11	2,604,649	51.4	1	7,548	0.1	10	2,597,101	51.3
		근린공원	8	878,536	17.4	-	-	0.0	8	878,536	17.4
		주제공원	1	7,548	0.1	1	7,548	0.1	-	-	0.0
		도시자연공원	1	1,713,389	33.8	-	-	0.0	1	1,713,389	33.8
		어린이공원	1	5,176	0.1	-	-	0.0	1	5,176	0.1
	녹지	소계	1	8,686	0.2	-	-	0.0	1	8,686	0.2
		완충경관	1	8,686	0.2	-	-	0.0	1	8,686	0.2
	유원지		1	425,837	8.4	-	-	0.0	1	425,837	8.4
공공문화체육시설			2	1,209,754	23.9	1	1,157,583	22.9	1	52,171	1.0

○ 지역별 현황

구 분	미집행			10년 미만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260	5,062,777	100.00	21	1,243,212	24.6	239	3,819,565	75.4
남원도시지역	165	3,579,401	70.7	13	44,539	0.9	152	3,534,862	69.8
운봉도시지역	28	90,381	1.8	3	1,403	0.0	25	88,978	1.8
인월도시지역	32	142,859	2.8	0	0	0.0	32	142,859	2.8
비도시지역	35	1,250,136	24.7	5	1,197,270	23.6	30	52,866	1.0

3)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 장기미집행 시설 : 총 239건(3,819,565㎡)

- 도로시설 : 226건(735,770㎡)   - 주차장시설 : 1건( 324㎡)

- 자동차정류장 : 1건(15,000㎡) -공원시설 : 10건(2,597,101㎡)

- 녹지 : 1건(8,686㎡) - 유원지 : 1건(425,837㎡)

- 체육시설 : 1건(52,171㎡)

○ 결정시기별 현황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239	3,819,565	100	55	209,684	5.5	73	639,627	16.7	111	2,970,254	77.8
교통 시설	합계		226	735,770	19.3	53	153,208	4.0	71	205,104	5.4	102	377,458	9.9
	도로	소계	224	720,446	18.9	51	137,884	3.6	71	205,104	5.4	102	377,458	9.9
		대로	12	278,964	7.3	-	-	-	1	65,802	1.7	11	213,162	5.6
		중로	27	231,115	6.1	10	86,926	2.3	11	78,914	2.1	6	65,275	1.7
		소로	185	210,367	5.5	41	50,958	1.3	59	60,388	1.6	85	99,021	2.6
	주차장		1	324	0.0	1	324	0.0	-	-	-	-	-	0.0
	자동차 정류장		1	15,000	0.4	1	15,000	0.4	-	-	-	-	-	0.0
공간 시설	합계		12	3,031,624	79.4	2	56,476	1.5	2	434,523	11.4	8	2,540,625	66.5
	공원	소계	10	2,597,101	68.0	2	56,476	1.5	-	-	-	8	2,540,625	66.5
		근린공원	8	878,536	23.0	1	51,300	1.3				7	827,236	21.7
		주제공원	-	-	-			-			-			0.0
		도시자연공원	1	1,713,389	44.9	-	-	-	-	-	-	1	1,713,389	44.9
		어린이 공원	1	5,176	0.1	1	5,176	0.1	-	-	-	-	-	0.0
	녹지	소계	1	8,686	0.2	-	-	-	1	8,686	0.2	-	-	0.0
		완충경관	1	8,686	0.2	-	-	-	1	8,686	0.2	-	-	0.0
	유원지		1	425,837	11.1	-	-	-	1	425,837	11.1	-	-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1	52,171	1.4	-	-	-			-	1	52,171	1.4

○ 지역별 현황 – 남원도시지역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152	3,534,862	100.0	35	174,910	4.9	61	624,858	17.7	56	2,735,094	77.4
교통 시설	합계		142	583,633	16.5	34	123,610	3.5	59	190,335	5.4	49	269,688	7.6
	도로	소계	140	568,309	16.1	32	108,286	3.1	59	190,335	5.4	49	269,688	7.6
		대로	8	228,750	6.5	-	-	0.0	1	65,802	1.9	7	162,948	4.6
		중로	21	205,747	5.8	7	78,097	2.2	11	78,914	2.2	3	48,736	1.4
		소로	111	133,812	3.8	25	30,189	0.9	47	45,619	1.3	39	58,004	1.6
	주차장		1	324	0.0	1	324	0.0	0	-	0.0	0	-	0.0
	자동차 정류장		1	15,000	0.4	1	15,000	0.4	0	-	0.0	0	-	0.0
공간 시설	합계		9	2,899,058	82.0	1	51,300	1.5	2	434,523	12.3	6	2,413,235	68.3
	공원	소계	7	2,464,535	69.7	1	51,300	1.5	0	-	0.0	6	2,413,235	68.3
		근린공원	6	751,146	21.2	1	51,300	1.5	0	-	0.0	5	699,846	19.8
		주제공원	0	-	0.0	0	-	0.0	0	-	0.0	0	-	0.0
		도시자연공원	1	1,713,389	48.5	-	-	0.0	0	-	0.0	1	1,713,389	48.5
		어린이 공원	0	-	0.0	0	-	0.0	0	-	0.0	0	-	0.0
	녹지	소계	1	8,686	0.2	-	-	0.0	1	8,686	0.2	0	-	0.0
		완충경관	1	8,686	0.2	0	-	0.0	1	8,686	0.2	0	-	0.0
	유원지		1	425,837	12.0	0	-	0.0	1	425,837	12.0	0	-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1	52,171	1.5	0	-	0.0	0	-	0.0	1	52,171	1.5

○ 지역별 현황 – 운봉도시지역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25	89,978	100.0	1	1,309	1.5	2	1,358	1.5	22	86,311	97.0
교통 시설	합계		24	43,978	49.4	1	1,309	1.5	2	1,358	1.5	21	41,311	46.4
	도로	소계	24	43,978	49.4	1	1,309	1.5	2	1,358	1.5	21	41,311	46.4
		대로	1	17,995	20.2			0.0			0.0	1	17,995	20.2
		중로	3	13,021	14.7	1	1,309	1.5			0.0	2	11,712	13.2
		소로	19	12,962	14.5			0.0	2	1,358	1.5	18	11,604	13.0
	주차장		-	-	0.0			0.0	-	-	0.0	-	-	0.0
	자동차 정류장		-	-	0.0			0.0	-	-	0.0	-	-	0.0
공간 시설	합계		1	45,000	50.6			0.0	-	-	0.0	1	45,000	50.6
	공원	소계	1	45,000	50.6			0.0	-	-	0.0	1	45,000	50.6
		근린공원	1	45,000	50.6			0.0			0.0	1	45,000	50.6
		주제공원	-	-	0.0			0.0			0.0			0.0
		도시자연공원	-	-	0.0	-	-	0.0	-	-	0.0	-	-	0.0
		어린이 공원	-		0.0			0.0			0.0	-	-	0.0
	녹지	소계	-		0.0			0.0			0.0	-	-	0.0
		완충경관	-		0.0			0.0			0.0	-	-	0.0
	유원지		-		0.0			0.0			0.0	-	-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	-	0.0	-	-	0.0			0.0	-	-	0.0

○ 지역별 현황 – 인월도시지역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32	142,859	100.0	3	4,158	2.9	9	10,777	7.5	20	127,924	89.5
교통 시설	합계		31	60,469	42.3	3	4,158	2.9	9	10,777	7.5	19	45,534	31.9
	도로	소계	31	60,469	42.3	3	4,158	2.9	9	10,777	7.5	19	45,534	31.9
		대로	3	32,219	22.6	-	-	0.0	-	-	0.0	3	32,219	22.6
		중로	1	4,827	3.4	-	-	0.0	-	-	0.0	1	4,827	3.4
		소로	27	23,423	16.4	3	4,158	2.9	9	10,777	7.5	15	8,488	5.9
	주차장		-	-	0.0	-	-	0.0	-	-	0.0	-	-	0.0
	자동차 정류장		-	-	0.0	-	-	0.0	-	-	0.0	-	-	0.0
공간 시설	합계		1	82,390	57.7	-	-	0.0	-	-	0.0	1	82,390	57.7
	공원	소계	1	82,390	57.7	-	-	0.0	-	-	0.0	1	82,390	57.7
		근린공원	1	82,390	57.7	-	-	0.0			0.0	1	82,390	57.7
		주제공원	-	-	0.0			0.0			0.0			0.0
		도시자연공원	-	-	0.0	-	-	0.0	-	-	0.0	-	-	0.0
		어린이 공원	-	-	0.0	-	-	0.0	-	-	0.0	-	-	0.0
	녹지	소계	-	-	0.0	-	-	0.0	-	-	0.0	-	-	0.0
		완충경관	-	-	0.0	-	-	0.0	-	-	0.0	-	-	0.0
	유원지		-	-	0.0	-	-	0.0	-	-	0.0	-	-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	-	0.0	-	-	0.0			0.0	-	-	0.0

○ 지역별 현황 – 비도시지역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30	52,866	100.0	16	29,307	55.4	1	2,634	5.0	13	20,925	39.6
교통 시설	합계		29	47,690	90.2	15	24,131	45.6	1	2,634	5.0	13	20,925	39.6
	도로	소계	29	47,690	90.2	15	24,131	45.6	1	2,634	5.0	13	20,925	39.6
		대로	-	-	0.0	-	-	0.0	-	-	0.0			0.0
		중로	2	7,520	14.2	2	7,520	14.2	-	-	0.0			0.0
		소로	27	40,170	76.0	13	16,611	31.4	1	2,634	5.0	13	20,925	39.6
	주차장		-	-	0.0	-	-	0.0	-	-	0.0	-	-	0.0
	자동차 정류장		-	-	0.0	-	-	0.0		-	0.0	-	-	0.0
공간 시설	합계		1	5,176	9.8	1	5,176	9.8		-	0.0			0.0
	공원	소계	1	5,176	9.8	1	5,176	9.8		-	0.0			0.0
		근린공원	-	-	0.0	-	-	0.0			0.0			0.0
		주제공원	-	-	0.0			0.0			0.0			0.0
		도시자연공원	-	-	0.0	-	-	0.0		-	0.0			0.0
		어린이 공원	1	5,176	9.8	1	5,176	9.8		-	0.0			0.0
	녹지	소계			0.0			0.0			0.0			0.0
		완충경관			0.0			0.0			0.0			0.0
	유원지				0.0			0.0			0.0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0.0			0.0			0.0			0.0

4) 도시계획시설 소요사업비

가) 미집행 시설 소요사업비

구 분		미집행 시설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비고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260	5,062,777	523,329	21	1,243,212	21,211	239	3,819,565	502,118
도로	소계	238	769,375	175,535	14	48,929	13,306	224	720,446	162,228
	대로	12	278,964	61,935	-	-	-	12	278,964	61,935
	중로	32	264,468	51,067	5	33,353	8,795	27	231,115	42,272
	소로	194	225,943	62,532	9	15,576	4,511	185	210,367	58,021
주차장		5	5,476	3,566	4	5,152	3,104	1	324	461
자동차정류장		2	39,000	4,800	1	24,000	4,800	1	15,000
공원	소계	11	2,604,649	249,305	1	7,548		10	2,597,101	249,305
	근린	8	878,536	93,759	-	-	-	8	878,536	93,759
	주제	1	7,548		1	7,548		-	-
	도시자연	1	1,713,389	155,066	-	-	-	1	1,713,389	155,066
	어린이	1	5,176	480	-	-	-	1	5,176	480
녹지		1	8,686	1,026	-	-	-	1	8,686	1,026
유원지		1	425,837	82,073	-	-	-	1	425,837	82,073
운동장		1	52,171	7,024	-	-	-	1	52,171	7,024
체육시설		1	1,157,583	-	1	1,157,583	-	-	-	-

나) 장기미집행 시설 소요사업비

구 분		장기미집행 시설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239	3,819,565	502,118	55	209,684	40,885	73	639,627	127,963	111	2,970,254	333,271
도로	소계	224	720,446	162,228	51	137,884	25,931	71	205,104	44,864	102	377,458	91,433
	대로	12	278,964	61,935	-	-		1	65,802	13,224	11	213,162	48,711
	중로	27	231,115	42,272	10	86,926	14,200	11	78,914	16,962	6	65,275	11,111
	소로	185	210,367	58,021	41	50,958	11,731	59	60,388	14,679	85	99,021	31,611
주차장		1	324	461	1	324	461	-	-		-	-
자동차정류장		1	15,000		1	15,000		-	-		-	-
공원	소계	10	2,597,101	249,305	2	56,476	14,492				8	2,540,625	234,813
	근린	8	878,536	93,759	1	51,300	14,013				7	827,236	79,747
	도시자연	1	1,713,389	155,066	-	-		-	-		1	1,713,389	155,066
	어린이	1	5,176	480	1	5,176	480	-	-		-	-
녹지		1	8,686	1,026	-	-		1	8,686	1,026	-	-
유원지		1	425,837	82,073	-	-		1	425,837	82,073	-	-
운동장		1	52,171	7,024	-	-		-	-		1	52,171	7,024

5)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가) 기본방향

- 2020년 7월(일몰제)까지 실질적으로 조성하기 힘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 후 우선폐지 및 단계적으로 규모 축소

- 분류된 시설 외 나머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3년이내 집행)와 2-1단계(4년~5년 집행) 및 2-2단계(5년 이후 집행)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

나) 우선해제 및 조정시설(총

- 도로 폐지 16개(중로1개소, 소로15개소), 주차장 변경 1개소

- 공원 변경 3개소(면적축소), 폐지2개소, 완충녹지 폐지 1개소

다)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512억원 소요 예상됨

- 1단계 사업으로 남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에 투입가능 재원은 약 402억원, 2-1단계 사업으로 약 199억원, 2-2단계사업으로 약  1,910억원 소요 예상됨

구 분		미집행 시설			1단계 (2017년~2019년)			2-1단계 (2020년~2021년)			2-2단계 (2022년~)			비고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계		219	2,626,060	251,210	22	144,083	40,297	15	73,274	19,909	182	2,432,773	191,004
도로	소계	208	696,067	156,943	21	124,083	31,997	14	53,274	13,609	173	542,780	111,337
	대로	12	278,964	61,935	4	74,141	20,995	3	32,445	8,385	5	172,378	32,555
	중로	26	220,721	40,263	4	39,921	7,448	3	14,801	2,896	19	165,999	29,919
	소로	170	196,382	54,745	13	16,029	3,554	8	6,339	2,328	149	174,014	48,863
자동차정류장		1	15,000	4,523	-	-	-	-	-	-	1	15,000	4,523
공원	소계	8	1,436,985	37,695	1	20,000	6,000	1	20,000	4,000	6	1,396,985	27,695
	근린	6	507,486	34,728	1	20,000	6,000	1	20,000	4,000	4	467,486	24,728
	도시자연	1	924,323	2,487	-	-	-	-	-	-	1	924,323	2,487
	어린이	1	5,176	480	-	-	-	-	-	-	1	5,176	480
유원지		1	425,837	45,025	-	-	-	-	-	-	1	425,837	45,025
운동장		1	52,171	7,024	-	-	2,300	-	-	2,300	1	52,171	2,424